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사업의 명칭 | ||||||||||||||||||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고)일 | |||||||||||||||||||
| 위치 | |||||||||||||||||||
| 준공예정일 | |||||||||||||||||||
| 사용시설 내용 | |||||||||||||||||||
|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사용 목적 | |||||||||||||||||||
| 「항만법」 제12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ㆍ 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수리 | | 통지 | |||||||||
| 신고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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