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사항 | 항만명 | |||||||||||||||||
| 사업 종류 | ||||||||||||||||||
| 사업 목적 | ||||||||||||||||||
| 유지ㆍ보수 구간 | ||||||||||||||||||
| 사업 규모 | ||||||||||||||||||
| 사업 기간 | ~ ( 일간) | |||||||||||||||||
|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 계획 등 그 밖의 사항 | ||||||||||||||||||
|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평면도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ㆍ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처리결과 통보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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