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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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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매도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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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토지 출입[ ]
일시 사용[ ]
장애물 제거ㆍ변경[ ]
통지서
통지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구역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목적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기간. . .부터( 일간)
. . .까지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
제거ㆍ변경되는 장애물의 종류
「항만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