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4.> | ||||||||||||||||||||||||
| 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임대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차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임대 목적 | ［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 ［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
| 임대 목적물 | ||||||||||||||||||||||||
| 임대 금액 | ||||||||||||||||||||||||
| 그 밖의 특이사항 | ||||||||||||||||||||||||
| 「항만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관리청 전용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k | ||||||||||||||||||||||||
| 첨부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처리결과 통보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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