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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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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4조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2장
징수
제7조
납세고지서
제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2조
징수촉탁 등
제13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제14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6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제1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제1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제20조
독촉장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22조의2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3
납세자 관리대장
제3장
체납처분
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24조
신분증
제25조
수색조서
제26조
압류조서
제26조의2
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27조
질물의 인도 요구
제2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2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3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제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4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6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제37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38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39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40조
압류해제조서
제41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3조
교부청구
제44조
참가압류의 통지
제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7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48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수의계약의 통지
제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55조
매각예정가격 조서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
질권설정서
제58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9조
공매통지
제60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제61조
공매재산명세서
제62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4조
입찰서
제65조
입찰조서
제66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7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71조
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
배분계산서 등
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73조의2
공매대행 의뢰서
제73조의3
공매대행의 통지
제73조의4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73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6
수의계약의 대행
제73조의7
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73조의8
매각대행 수수료
제74조
서식의 준용
제115호
2017.3.28
제49호
2018.3.27
제94호
2018.12.31
제173호
2020.3.24
제226호
2020.12.31
제84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3.16
제27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제323호
2022.3.18
제383호
2023.3.14
제391호
2023.3.31
제449호
2023.12.29
제473호
2024.3.26
제53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4.12.20
제538호
2024.12.31
제607호
2026.2.5
제64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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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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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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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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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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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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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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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관허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철회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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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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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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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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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소명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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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의견진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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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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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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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체납처분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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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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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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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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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납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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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징수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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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징수촉탁 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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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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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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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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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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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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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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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지방세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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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영수증서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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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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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영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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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영수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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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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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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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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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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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납부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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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체납액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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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의2
납세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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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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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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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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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의2
체납처분 위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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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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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가압류, 가처분)중의 재산(압류, 압류해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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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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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압류재산(동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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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채권 압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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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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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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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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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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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보존대위등기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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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재산 압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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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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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의2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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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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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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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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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압류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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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압류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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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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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교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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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참가압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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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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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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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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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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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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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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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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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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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5호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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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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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7호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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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
질권설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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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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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0호
공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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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1호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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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2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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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3호
공매재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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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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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5호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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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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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7호
입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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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8호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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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
매각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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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의2
차액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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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0호
매수대금 납부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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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1호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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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2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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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3호
등기(등록)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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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4호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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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5호
배분기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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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
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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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7호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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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8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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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9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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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0호
공매 대행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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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1호
공매 대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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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2호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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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3호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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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4호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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