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3. 2. 3.> | |||||||||||||||||
| 관리선 사용의 [ ]지정ㆍ[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 |||||||||||||||||
| 사용인 (행사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 |||||||||||||||||
|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양식업권자 | 양식업권자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품종 | 면허번호 | 양식장면적 | |||||||||||
|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 (승인) 받으려는 어선 | 어 선 명 | 어선번호 | 어업허가의 종류 | 어업허가번호 | 톤 수 | ||||||||||||
| 기관의 마력 |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 어선건조 연월일 | 선 적 지 | ||||||||||||||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발 급 | ||||||||||||||
| 첨부서류 | ||||||||||||||
| ▼ | ||||||||||||||
| 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지정(승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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