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 ］양식업권 | 이전인가 신청서 | |||||||||||||
| ［ ］지분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
| 면허번호 제 호 | 양식수산물 | |||||||||||||
| 이전 하는 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이전 받는 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이전하려는 지분 | 이전의 사유 | |||||||||||||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을 이전받을 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발급 | ||||||||||
| ▼ | ||||||||||
| 검토 | ||||||||||
| 신청서류 및 조사서 검토 | ||||||||||
| ▼ | ||||||||||
| 확인 | ||||||||||
| 이전을 받을 자에 대한 조사 | 양식업권원부 대조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인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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