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승인(협의) 신청내용 | 「양식산업발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 ||||||||||
| 신청수면 (양식장)위치 | (별첨 도면) | ||||||||||
| 신청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시설방법 | 면적 | (㏊) | |||||||
| 승인(협의)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지정항 관련 | 항로상 | |||||||||
| 어항 관련 | 군항 관련 | ||||||||||
| 개항 관련 | 공원 관련 | ||||||||||
| 특정지역 관련 | 군사관계지역 | ||||||||||
| 승인(협의) 신청사유에 대한 검토 내용 | 항만건설상 지장 | ||||||||||
| 국토건설상 지장 | |||||||||||
| 항로상 지장 | |||||||||||
| 그 밖에 공익상 지장 | |||||||||||
| 인접 어업인 및 다른 어업ㆍ양식업과의 이해관계 | 인접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 ||||||||||
| 다른 어업ㆍ양식업과의 이해관계 | |||||||||||
| 양식장 연혁 | 과거 신청양식장 | 과거 타인양식장 | 신규 개발양식장 | 과거 공동양식장 | |||||||
| 양식장 가치 (생산성) |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장 | 좋다 | 나쁘다 | 모르겠다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승인(협의)처리에 대한 의견 및 참고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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