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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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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양식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양식업 허가의 번호 부여 방법(제4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양식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식장이용개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양식업 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식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식업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양식업권 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ㆍ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양식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면허사항 변경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박명, 설립목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양식업 면허 처분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양식업권, \n지분)이전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양식업권 분할(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식업권 분할(변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양식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양식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양식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양식업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양식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시험양식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시험양식업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양식창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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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5조 관련)
대상 양식업 및 품종제한 및 조건
육상등 내수양식업 중 왕우렁이 양식업1. 왕우렁이의 생태계 유출 방지 시설 설치(용수로 및 배수로에 차단망ㆍ포집망 등 설치)
2. 폭우ㆍ태풍 등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등 왕우렁이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중 유출된 왕우렁이 및 알의 수거ㆍ제거 활동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