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
|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양식업의 종류 | 시설 또는 양식방법 | |||||||||||||||||||||||||||||
| 면허(또는 허가) 번호 제 호 | 면적 ha | 품종 | |||||||||||||||||||||||||||||
| 수면의 위치와 구역 | |||||||||||||||||||||||||||||||
|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양식시설물 | |||||||||||||||||||||||||||||||
| 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규모(㎡) | 수량(개) | |||||||||||||||||||||||||||||
|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 |||||||||||||||||||||||||||||||
|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 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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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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