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
| 양식업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양식업의 종류 | |||||||||||||||||||
| 양식업의 방법 | |||||||||||||||||||
| 양식수산물의 종류 | |||||||||||||||||||
|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 (규모 ) | ||||||||||||||||||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 |||||||||||||||||||
| 사용어선 (사용 시) | 선박명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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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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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허가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