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 )양식업권 관리대장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업 | 시설의 명칭 또는 양식방법 | 양식장 면적 (㏊) | ||||||||||||||||
| 면 허 번 호 제 호 | 양식장위치 | |||||||||||||||||
| 양식업 권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단체명 | |||||||||||||||
| 주소 | 계원수 명 | |||||||||||||||||
|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양식업권 연장허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양식시설량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양식방법 | ||||||||||||||||||
| 양식업의 시기 월 일 ~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가두리 시설규모 (㎡) | ||||||||||||||||||
| 공 익 상 지장 여부 | 군사관계 | 어항 | 개항 | 특정지역 | 공원 | 항로 | 그 밖의 사항 | 관계법령 | ||||||||||
| 양식장관리규약 승인번호 제( )호, 승인일( 년 월 일) | 행사자 선정방법 | |||||||||||||||||
| 양식장의 관리선 사용 | 종류 | 지정받은 관리선 | 승인받은 관리선 | |||||||||||||||
| 관리선 등록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톤수 | ||||||||||||||||||
| 마력 | ||||||||||||||||||
| 양식장의 행사계약 관리 | 횟수 | 행사자의 대표⋅수 | 행사자 신분 | 행사계약기간 | 행사료 (천원) | |||||||||||||
| 1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차 | ( )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산법규 위반사항 | 횟수 | 위반사항 | 경고일 | 시정일 | ||||||||||||||
| 1차 | ||||||||||||||||||
| 2차 | ||||||||||||||||||
| 양식업권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인가 사항 | ||||||||||||||||||
| 유의사항 | ||||||||||||||||||
| 1. "공익상 지장 여부란"에는 "있음", "없음"으로 적고, "행사자 신분"란에는 "어촌계원" 등을 적습니다. 2. 양식장도를 별첨합니다. | ||||||||||||||||||
| 257㎜×364㎜[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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