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승계를 받는 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사용시설 | 시설의 종류 | |||||||||||||||||||
| 시설의 명칭 | ||||||||||||||||||||
| 시설의 규모 | ||||||||||||||||||||
| 사용 장비 | ||||||||||||||||||||
| 주 양식업 | 그 외의 양식업 | 그 외의 양식업 | 그 외의 양식업 | |||||||||||||||||
| 허가번호 | ||||||||||||||||||||
| 양식업의 종류 | ||||||||||||||||||||
| 시설(수면)의 위치 | ||||||||||||||||||||
| 양식업의 시기 | ||||||||||||||||||||
| 양식수산물의 종류 | ||||||||||||||||||||
|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
| 승계사유 |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상속 |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매입 |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임차 | |||||||||||||||||
| 「양식산업발전법」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
| 1. 승계를 하는 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는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
|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 ||||||||||||||||
| 행정처분일 | 행정처분 내용 | 위반 내용 | ||||||||||||||
|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 ||||||||||||||||
| 위반일 | 위반 내용 | 진행 상황 | ||||||||||||||
|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식업 허가(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사실확인 | ||||||||||||||||
| ▼ | ||||||||||||||||
| 발급 | ◀ | 기안ㆍ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