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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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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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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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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조
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조
동의서
제8조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제9조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제10조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
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제1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제15조
공동신청 시의 신고
제16조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8조
휴업 등의 신고
제19조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제20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제21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2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제25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26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제27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8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제29조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30조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31조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
표지의 설치
제34조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제35조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6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7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38조
관리선의 규모 등
제39조
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제40조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제41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42조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3조
양식업 허가의 신청
제44조
양식업 허가의 금지
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제48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제49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50조
양식업의 변경허가
제51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2조
양식업 폐업의 신고
제53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제54조
시험양식업의 신청
제55조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57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58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59조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60조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432호
2020.8.28
제44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0.12.4
제46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53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2.24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630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11.17
제662호
2024.4.26
제705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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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
양식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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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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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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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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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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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양식업 허가의 번호 부여 방법(제4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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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양식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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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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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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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양식장이용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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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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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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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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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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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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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양식업 면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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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양식업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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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양식업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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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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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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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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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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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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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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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양식업권 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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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ㆍ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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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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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양식업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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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박명,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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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양식업 면허 처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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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양식업권, \n지분)이전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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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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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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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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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양식업권 분할(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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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양식업권 분할(변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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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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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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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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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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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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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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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양식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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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양식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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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양식업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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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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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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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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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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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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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양식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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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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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시험양식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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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시험양식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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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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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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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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