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
| 면허번호 제 호 | 양식수산물 | ||||||||||||
| 양식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 ㏊ | |||||||||||||
| 양식업권을 분할 받을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양식장 면적 ㏊ | ||||||||||
| 주 소 | |||||||||||||
| 성 명 | 생년월일 | 양식장 면적 ㏊ | |||||||||||
| 주 소 | |||||||||||||
| 성 명 | 생년월일 | 양식장 면적 ㏊ | |||||||||||
| 주 소 | |||||||||||||
| 분할 사유 | |||||||||||||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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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양식업권 원부 대조 | |||||||||||||
| 신청서류 및 분할인가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인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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