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
| 면허번호 제 호 | 양식수산물 | |||||||||||
| 변경내용 | 양식업의 종류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양식장의 양식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양식업의 시설량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양식업의 시기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발 급 | |||||||||
| ▼ | |||||||||
| 확인 | |||||||||
|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 양식업권 원부 대조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인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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