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4> | ||||||||||||||||||||||||||||||||||
|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승인 신청 내용 | 신청수면 | 위 치 | ||||||||||||||||||||||||||||||||
| 면 적 | ㎡( 헥타르) | 수 심 | m | 거안거리 | m | |||||||||||||||||||||||||||||
| 신청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 어촌계 명 칭 | 어촌계원 수 | ||||||||||||||||||||||||||||||||
| 계 | 정계원 | 준계원 | ||||||||||||||||||||||||||||||||
| 명 | 명 | 명 | ||||||||||||||||||||||||||||||||
| 명 | 명 | 명 | ||||||||||||||||||||||||||||||||
| 신청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품종별 자원추정량 등 | 품 종 | 자원추정량 | 생산계획량 | 생산시기(월, 일) | ||||||||||||||||||||||||||||||
| M/T | M/T | . . ∼ . . | ||||||||||||||||||||||||||||||||
| M/T | M/T | . . ∼ . . | ||||||||||||||||||||||||||||||||
| 기 타 | M/T | M/T | . . ∼ . . | |||||||||||||||||||||||||||||||
| 신청수면의 관리ㆍ이용 (생산)에 참여하려는 어업 등 | 어업의 종류 | 생산자 수 | 사용하려는 어선ㆍ어구 | |||||||||||||||||||||||||||||||
| 어선의 종류 | 어선 수 | 어구의 종류 | ||||||||||||||||||||||||||||||||
| 명 | ||||||||||||||||||||||||||||||||||
| 명 | ||||||||||||||||||||||||||||||||||
| 명 | ||||||||||||||||||||||||||||||||||
| 승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승인 받으려는 사유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1부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부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 조사서(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합니다) 1부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결과 통보 | ||||||||||||||||||||||||||
| 시ㆍ도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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