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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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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제3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제4조
어획물 등의 조사
제5조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7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제8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9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제10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제11조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제12조
어업자협약 사항
제13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4조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제15조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6조
제17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19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2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제20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제21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제23조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제24조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제24조의2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제24조의3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제25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5조의2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제25조의3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제25조의4
인증기준
제25조의5
인증절차 등
제25조의6
수수료
제25조의7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2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제26조의2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7조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제28조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제29조
의견 제출
제30조
공고
제31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32조
보호수면의 표시
제33조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제3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제35조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제36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7조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제38조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제3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4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4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7조
보고
제48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125호
2010.5.31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6.15
제29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12.7.20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330호
2012.12.27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182호
2016.1.8
제19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22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15
제305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2018.10.18
제4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438호
2020.9.25
제464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46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73호
2022.12.16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630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11.17
제653호
2024.2.29
제666호
2024.5.1
제775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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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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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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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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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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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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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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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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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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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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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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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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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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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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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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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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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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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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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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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배분량할당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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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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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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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어업정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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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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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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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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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3
방류종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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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4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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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수산자원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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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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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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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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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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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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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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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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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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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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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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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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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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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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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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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수산자원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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