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가 신청 사항 | 위치(지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허가 신청 내용 | 공작물설치 | 신청면적 | ㎡ | 무 게 | |||||||||||||
| 공작물 구조 | 부 피 | ||||||||||||||||
| 토지형질 변경 | 토지 현황 | 기울기 | 토 질 | ||||||||||||||
| 토석 매장량 | |||||||||||||||||
| 입목 식재 현황 | 주요 나무 종류 | ||||||||||||||||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신청면적 | ㎡ | ||||||||||||||||
| 입목벌채 | 나무 종류 | 나무수 그루 | |||||||||||||||
| 토석 채취 | 신청면적 | ㎡ | 부 피 | ||||||||||||||
| 토지합병ㆍ분할 | 종전면적 | ㎡ | 합병ㆍ분할면적 ㎡ | ||||||||||||||
| 물건적치 | 무 게 | 부 피 | |||||||||||||||
| 품 명 | 평균적치량 | ||||||||||||||||
| 적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
| 기 타 | |||||||||||||||||
| 개발행위의 목적 | |||||||||||||||||
| 사업기간 | 착공 | 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 |||||||||||||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현 지 조 사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결 재 | |||||||||||||||
| 허가서 | ◀ | ||||||||||||||
| 발급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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