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3.> | ||||||||||||||||||||
|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용허가 신청내용 |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 |||||||||||||||||||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수역 | ||||||||||||||||||||
| 허가신청 사유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유해어법 사용시기 | ||||||||||||||||||||
| 허가받으려는 기간 | ||||||||||||||||||||
|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어업실태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 수수료 | ||||||||||||||||||
| 조례에 따름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발급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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