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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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별표 제4호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면 승인 표시(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4호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선박평형수처리설비(보완, 교환, 회수, 폐기, 판매중지)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독립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대행기관 협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리ㆍ보완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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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6. 6. 30.>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DECLARATION of BWM CONVENTION ELECTRONIC RECORD BOOK) 이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reference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BWM Convention) 선명(Ship's Name): 국제해사기구 번호(IMO No.): 선박 기국(Flag State of Ship): 총톤수(Gross Tonnage): 이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위 선박에 설치된 전자적 시스템이 위 협약의 관련 요건을 충족함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평가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과 일치합니다. This is to declare that the electronic system designed to record e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BWM Convention installed on board the ship listed above has been assessed by this Administration to meet the relevant requirements as set out in the BWM Conven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전자기록부 제조사 : Electronic Record Book Manufacturer 전자기록부 공급자 : Electronic Record Book Supplier 전자기록부 설치자 : Electronic Record Book Installer 전자기록부 소프트웨어 명칭 및 버전 : Electronic Record Book Software Name/Version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번호 : Electronic Record Book is in accordance with MEPC Resolution/s 전자기록부 설치일자 : Date of Installation(dd/mm/yy) 이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는 해당 선박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declaration should be carried on board a ship fitted with this Electronic Record Book at all tim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해양수산부장관 (서명 또는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장 (서명 또는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