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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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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선박의 주요개조
제3조
소형 선박
제4조
소형 선박의 적용
제5조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제6조
긴급한 사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1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제12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제12조의2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제13조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제13조의2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제14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15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제16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3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4
시험계획의 점검
제17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8조
직원의 교육
제1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21조
도면의 승인
제22조
정기검사
제23조
중간검사
제24조
임시검사
제25조
검사의 준비
제26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7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제29조
형식승인시험기준
제29조의2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30조
형식승인서
제30조의2
제31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의2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2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33조
검정
제33조의2
통합서식
제33조의3
전자증서의 발급
제33조의4
형식승인서의 갱신
제33조의5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4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5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
지도ㆍ감독
제37조의2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3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조의4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5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6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7조의7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38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9조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제40조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제41조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제41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
항만국통제
제45조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6조
이의신청
제47조
공표
제48조
협정 체결의 신청
제49조
협정기간의 연장
제50조
출입ㆍ조사
제51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52조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제53조
정보의 제공
제53조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3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4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
청문
제55조
수수료 등
제56조
항만국통제 수수료
제537호
2012.11.23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06호
2014.10.28
제351호
2019.7.1
제377호
2019.12.10
제442호
2020.10.22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63호
2022.9.22
제576호
2023.1.5
제673호
2024.6.27
제803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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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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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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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4.10.28.>
삭제
별표 제4호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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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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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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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제16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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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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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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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도면 승인 표시(제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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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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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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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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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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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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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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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2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제37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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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3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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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4
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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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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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2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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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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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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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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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14.10.28.>
삭제
서식 제3호
삭제 <2014.10.28.>
삭제
서식 제4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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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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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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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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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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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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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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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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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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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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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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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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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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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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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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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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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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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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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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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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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검정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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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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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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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선박평형수처리설비(보완, 교환, 회수, 폐기, 판매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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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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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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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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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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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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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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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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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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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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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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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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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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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항해정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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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수리ㆍ보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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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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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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