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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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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별표 제4호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면 승인 표시(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4호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선박평형수처리설비(보완, 교환, 회수, 폐기, 판매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독립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대행기관 협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리ㆍ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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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
(제56조제1항 관련)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기본수수료
근무시간 내30만원
근무시간 외45만원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추가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