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되,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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