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별표 제4호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면 승인 표시(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4호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선박평형수처리설비(보완, 교환, 회수, 폐기, 판매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독립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대행기관 협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리ㆍ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9. 22.>(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발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건조일
 Date of Construction:
선박평형수 용량(㎥)
 Ballast Water Capacity(in cubic meters):

사용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의 상세 설명
  Details of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s) used

사용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
 Method of Ballast Water Management used:
설치일
  Date installed(if applicable):
제조업체
  Name of manufacturer(if applicable):

선박에 적용된 주요 선박평형수관리방법은
 The principal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s) employed on this ship is/are:
□ 제D-1규칙과 일치하여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1
□ 제D-2규칙과 일치하여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2
(설명)
(describe)
□ 선박은 제D-4규칙에 적용된다.
   the ship is subject to regulation D-4.
□ 의 규칙에 따른 다른 관리 방법
   other approach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 결의안 A.1117(30)에 따라 기구에서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체계(개정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as may be amended.
선 박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IMO번호
IMO Number*
(제2쪽)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1.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의 제E-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며,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1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nd

2.해당 선박의 검사 결과 이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는 이 협약 부속서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at the survey shows that Ballast Water Management on the ship complies with the Annex to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E-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1.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일(dd/mm/yyyy):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dd/mm/yyyy):

증서발급 장소
Issued at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210㎜×297㎜[백상지(120g/㎡)]
(제3쪽)
제1종/제2종 중간검사를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1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E-1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제2종 중간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제2종 /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제2종 /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제2종 중간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4쪽)
제E-5.8.3규칙에 따른 제2종/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8.3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5.8.3규칙에서 요구하는 제2종/제1종* 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8.3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제E-5.3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EN 5 YEARS WHERE REGULATION E-5.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5.3규칙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with E-5.3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정기검사 완료 후 제E-5.4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E-5.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하므로, 이 협약의 부속서 제E-5.4규칙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5쪽)
제E-5.5규칙이나 제E-5.6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항구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E-5.5 OR E-5.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E-5.5규칙과 제E-5.6규칙*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5. of E-5.6*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제E-5.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2종 중간검사를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E-5.8 APPLIES

이 협약의 제E-5.8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2종 중간검사일은 이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이 협약의 제E-5.8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2종 중간검사일은 이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
Date(dd/mm/yyyy):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