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26.>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유형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아는 경우 기재)	예상되는 행정기관
	예상되는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산업통상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산업통상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30일 이내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
		산업통상부장관(수탁기관)이 신청자에게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