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5. 26.> | |||||||||
| 법령정비 요청서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 확인번호 | 유효기간 |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 |||||||||
| 구역 | |||||||||
| 기간 | |||||||||
| 규모 | |||||||||
|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기재) | ||||||||
|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붙임서류 | 1.「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 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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