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0. 5. 12.>삭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신제품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기존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번호 | 유효기간 | |||||||
| 허가조건 | |||||||||
|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 연장신청사유 | ||||||||
| 기간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0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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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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