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22호삭제 <2021. 8. 1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8. 13.>삭제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5.> | ||||
|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 ||||
| 1.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 가. 적용대상: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 나. 허용기준 | ||||
| 제조원료 투입비율 | 허용기준 | 예시 | ||
| 20% 이상 | ±20% | 제조원료 투입비율이 20%인 경우: 20%×(±20%) = 24% ～ 16%(허용기준) | ||
| 5% 이상 20% 미만 | ±30% | |||
| 5% 미만 | ±0% | |||
| 비고: 비료의 공정규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2.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 | ||||
| 가. 보증성분 | ||||
| 성분별 보증성분량 | 허용기준 | 예시 | ||
| 50% 이상 | 각 보증성분량의 ±5% | 복합비료의 성분 중 질소가 20%인 경우: 20% × (±10%) = 22% ～ 18%(허용범위) | ||
| 15% 이상 50% 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10% | |||
| 1% 이상 15% 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30% -10% | |||
| 0.1% 이상 1.0%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100% -10% | |||
| 0.1% 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200% -10% | |||
| 비고: 각 성분의 합계량이 보증성분량의 합계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3.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외의 비료 가. 보증성분 비료 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 이상일 것 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