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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제4조
시료의 제출
제4조의2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제4조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 등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제8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9조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2조의2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제13조
제14조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제14조의2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제15조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제16조의2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6조의3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제16조의4
신고 대상 비료
제16조의5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의6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제17조
보고 등
제18조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1245호
1996.12.27
제1288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8.8.1
제1308호
1999.1.27
제1332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9.5.24
제1344호
1999.8.23
제1443호
2003.7.16
제1475호
2004.6.12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9호
2008.8.27
제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0.8
제3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1.18
제246호
2012.1.20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8호
2013.4.23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16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7.7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47호
2017.2.22
제372호
2019.6.28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제490호
2021.8.13
제515호
2022.1.5
제540호
2022.7.20
제60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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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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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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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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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제1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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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신고 대상인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제16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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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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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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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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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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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우량비료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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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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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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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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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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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비료생산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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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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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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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비료수입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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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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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비료수입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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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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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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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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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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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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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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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수입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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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4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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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5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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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6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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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7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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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8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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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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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비료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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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삭제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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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삭제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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