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경찰서 | |||||||
| 년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발신 경찰서장 | 인 | |||||
| 제목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신청 | |||||||
| 아래 사람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합니다. | |||||||
| 피보안관찰자 |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 | |||||
| 보안관찰처분 | 사안번호 | ||||||
| 결정일 | |||||||
| 집행일 | |||||||
| 거소제공 (변경) | 결정일 | ||||||
| 시설명 및 소재지 | |||||||
| 신청사유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 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초)본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190㎜×268㎜(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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