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의견서 년 월 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인) | |||
| 피청구자 |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 | |
| 청구취지 | |||
| 적용법조 | |||
| 의견 | |||
| 45231-24611일 89.9.4 승인 |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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