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 [별지 제44호서식] (공소청용)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지청) | |||||
| 년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법무부장관 | 발신 지방공소청(지청) | ||||
| 제목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 검사 (인) | ||||
| 신청서 송부 | |||||
| 아래 사람의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합니다. | |||||
| 신청인 |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 거소제공 (변경) | 결정일 | ||||
| 시설명 및 소재지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 1. 신청서 1통 2. 의견서 1통 3. 서약서 1통 4. 재직증명서 1통 5. 신원보증서 1통 6. 범죄경력조회서 1통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또는 보안관찰부등본 1통 | 주민등록등(초)본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190㎜×268㎜(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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