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이송결정서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 주임검사 | |||||||||
| 년 제 호 | |||||||||||
| 차장검사 |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 | |||||||||
| 부장검사 | |||||||||||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일 | 년 월 일 | ||||||||||
| 보안관찰처분 | 년 월 일 결정 | ||||||||||
| 이송 | 결정일 | ||||||||||
| 이송할청 | |||||||||||
| 사유 | |||||||||||
| 명령 | 인 | 집행 | 인 | ||||||||
| 보관물이송 | |||||||||||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통지 | |||||||||||
| 이송서류 | 1. 2. 3. 4. | ||||||||||
| 비고 | |||||||||||
| 45231-24711일 89.9.4 승인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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