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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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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서식 제1호보안 관찰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보안 관찰자[정기·수시] 동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 송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ㆍ피보안관찰자] 신고서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출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동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출소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고필증 [보안관찰처분 대상자·피보안관찰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교도소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발생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동태통보[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불청구 조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조치결과[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보안관찰처분 사안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사안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용의자 환경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안관찰처분 사안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본적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추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출석 요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석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용의자 신문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진술조서 말미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정·통역·번역] 위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보관물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보관물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보관물 총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보관[폐기]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집행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결정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결정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결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취소·잔기간집행]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피보안관찰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피보안관찰자 정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피보안관찰자 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피보안관찰자 [주거지이전·국외여행·국내여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조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재범방지 조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거소제공 대상자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거소제공 청구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거소제공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거소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거소변경 신청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거소변경 신청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거소변경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 동태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경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송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접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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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6. 10. 1.>
○○공소청(지청)

년 사안제 호 년 월 일
수신 법무부장관 발신 ○○지방공소청(지청)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을)를 청구합니다.
제목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취소
면제결정
면제결정취소		)청구 검사 (인)
피청구자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청구원인사실별지와 같음
거소제공(변경)결정일
시설명및소재지
첨부 1. 의견서 1통
45231-24121일
89.9.4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6호서식(을)]
청구원인사실
45231-24122일
89.9.4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