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 [별지 제42호서식] (경찰서용) <개정 2026. 10. 1.> | ||||
| 경찰서 년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발신 경찰서장 (인) 제목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송부 아래 사람의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합니다. | ||||
| 신청인 |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 | ||
| 접수일 | ||||
| 보관물 | ||||
| 거소제공(변경) | 결정일 | |||
| 시설명 및 소재지 | ||||
| 첨부 1. 신청서 1통 2. 의견서 1통 | ||||
| 23231-28111일 | 190mm×268mm | |||
| 89.9.4 승인 |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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