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1건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지청) 보안관찰처분사안인지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함 년 월 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인) | ||||
| 용의자 |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 ( )성별 | ||
| 거소제공(변경)결정일 | 시설명 및 소재지 | |||
|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 ||||
| 별지와 같음 | ||||
| 전향여부 | ||||
| 조사의 단서 및 인지경위 | ||||
| 45231-23511일 | 190mm×268mm | |||
| 89.9.4 승인 | (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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