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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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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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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구분[ ] 소농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1. 등록증 사본
2. 등록거부 통보서
3.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