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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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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제4조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6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0조
등록신청의 공고
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4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조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0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5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6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제2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3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3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제3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3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5장
보칙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1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4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43조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424호
2020.5.12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
제496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9.30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 2022.5.18
제562호
2023.2.9
제570호
2023.3.21
제580호
2023.4.18
제639호
2024.2.28
제721호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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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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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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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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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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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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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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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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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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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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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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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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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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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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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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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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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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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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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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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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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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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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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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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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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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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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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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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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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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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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