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3. 21.> |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6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인 번호 | 경영정보변경일 | 처리기간 | 90일 | ||||||||||||||||||||||||||
| 1. 일반현황 | ||||||||||||||||||||||||||||||||
| ① 등록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은행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경영주인 농업인 | 성명 | 농업인번호 | ※ 안내문 참조 | |||||||||||||||||||||||||||||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 | 전화번호 | [ ]축산농가 [ ]시설농가 | ||||||||||||||||||||||||||||||
| ③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성명 | 생년월일 | 농업인 번호 | 경영주와의 관계 | ||||||||||||||||||||||||||||
| 배우자 | ||||||||||||||||||||||||||||||||
|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 | ||||||||||||||||||||||||||||||||
| ④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이관하여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 농지추가 및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번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자세한 지급대상 품목은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④-1 농지일반 | ④-3 농지등 면적(㎡) A≧B+C+D | ④-4 시설 현황 | ④-5 품목별 재배면적 | 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
| 번호 | 농지등 소재지 | 농지등 소유자 | ④-2 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작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⑤-1 신청 구분 | ⑤-2 동계 | ⑤-3 하계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⑤-2-1 전년도 지급면적 (㎡) | ⑤-2-2 신청 면적 (㎡) | ⑤-2-3 재배 품목 | ⑤-3-1 전년도 지급면적 (㎡) | ⑤-3-2 신청 면적 (㎡) | ⑤-3-3 재배 품목 | |||||||||||||||||||
| 기간 ( ~ ) | ||||||||||||||||||||||||||||||||
|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
|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
|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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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3쪽) | ||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 ||
|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3.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6쪽 중 4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
|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 ||
|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
| 토양 환경조사 정보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
|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
|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6쪽 중 제5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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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제6쪽) |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 재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④-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④-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⑤-2-1, ⑤-3-1란은 전년도 지급면적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⑤-2-2, ⑤-3-2란은 전년도 지급면적을 참고하여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휴경 및 폐경) 면적을 제외하여 신청면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청면적은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2-3, ⑤-3-3란의 재배품목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서 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작성합니다. 3.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