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7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 |||||||||||||||
|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접수시각 | 처리시한 | ||||||||||||||
| : | 48시간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피고인과의 관계 |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 사 건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피고인 | 외 명 | ||||||||||||
| 죄 명 | ||||||||||||||||
| 신 청 사 유 | □ 해당 사건의 소송 준비 | |||||||||||||||
| 신 청 내 용 | □ 위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의 열람ㆍ복사 □ 군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ㆍ복사(제1호) □ 군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의 발급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등의 열람ㆍ복사(제2호) | |||||||||||||||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 및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통검찰부장 귀하 | ||||||||||||||||
| 군검사 결 정 | 서류등 목록 | 제1호 서류등 | 제2호 서면 및 서류등 | |||||||||||||
| 허 가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발급(허가) | 발급 불가 (거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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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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