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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
수리사유
제3조
수리절차
제4조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제5조
사건기록의 처리
제6조
피의자 색인부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통칙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 등
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9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1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0조의2
변호인의 변론
제10조의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절
수사의 단서
제11조
고소ㆍ고발ㆍ자수
제12조
검시
제12조의2
필요적 입건사유
제3절
임의수사
제13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14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5조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6조
조서와 진술서
제17조
조사 전 의견청취
제1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19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0조
영상녹화
제21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21조의2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22조
감정의 위촉
제23조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제24조
임의제출 등
제25조
실황조사
제26조
수사의 촉탁
제27조
증거보전의 청구
제4절
체포
제28조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29조
체포영장의 청구
제30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31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제32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33조
체포영장의 반환
제34조
체포의 통지
제35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36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37조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38조
피의자의 석방 통지
제38조의2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39조
긴급체포
제40조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1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42조
현행범인 체포
제43조
준용규정
제44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45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6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47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제48조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제5절
구속
제49조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제50조
구속영장의 청구
제51조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52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53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제54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55조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제56조
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57조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58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59조
피의자의 석방
제60조
준용규정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1조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제62조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63조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제63조의2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6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64조
검증조서의 작성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제65조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제66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통칙
제67조
결정
제67조의2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68조
승인 등
제69조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제70조
처분 결과 통지 등
제2절
공소제기
제71조
공소장
제72조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3조
기소 통지
제74조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제75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76조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제77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78조
공소취소
제3절
불기소
제79조
불기소처분
제80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1조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제82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제83조
기소중지의 결정
제84조
참고인중지의 결정
제85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6조
기소중지자 명부
제87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5절
공소보류
제88조
공소보류의 결정
제89조
공소보류자 명부
제90조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제6절
타관송치
제91조
송치결정
제92조
이감 지휘
제7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제93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94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95조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6조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통칙
제97조
공판카드의 작성
제98조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99조
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00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01조
구속취소
제102조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제103조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04조
피고인의 석방
제105조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06조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제107조
보석 등의 취소 청구
제108조
보석의 취소 결정 등
제109조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10조
보석보증금의 반환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제111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제112조
관할 경합 시의 조치
제113조
제114조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제115조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16조
기피의 신청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7조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제118조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제119조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제120조
의견서 제출 등
제121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제122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23조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제124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25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2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제127조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제5절
공판기일
제128조
유의사항
제129조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30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31조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6절
증거조사 등
제132조
증거신청
제133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34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135조
증인신문 준비
제136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36조의2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7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38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39조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40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4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제142조
압수ㆍ수색영장
제143조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제144조
변론 분리 등의 신청
제145조
가납판결의 청구
제7절
재판
제146조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제147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6장
상소
제148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149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제150조
상소절차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152조
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153조
상소이유서
제154조
비약적 상고
제155조
항고 등
제156조
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157조
준항고
제7장
재심
제158조
재심의 청구
제159조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제8장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제160조
진정 등 수리
제161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162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162조의2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63조
수리사유
제164조
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165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제166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167조
피고인 색인부
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제170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171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제172조
사건접수부의 기재
제173조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174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5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제176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177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17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682호
2009.7.6
제731호
2011.3.9
제796호
2013.4.4
제921호
2017.3.27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0.2.3
제10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1.10.25
제1087호
2022.7.12
제1225호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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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건수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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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형사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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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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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범죄 인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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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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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불기소사건 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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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피의자, 피고인)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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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담당사건 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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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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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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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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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고소인 □고발인 □자수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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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고소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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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검시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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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검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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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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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참고인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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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출석요구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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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동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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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동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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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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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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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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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2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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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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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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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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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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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영상녹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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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감정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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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수사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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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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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압수목록 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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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압수물 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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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실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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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사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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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공조사건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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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공조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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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증거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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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증거보전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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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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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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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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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2
보완수사요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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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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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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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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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영장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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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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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장 집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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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 해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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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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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피의자 입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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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피의자 퇴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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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호송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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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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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4호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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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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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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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7호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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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7호의2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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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8호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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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재수용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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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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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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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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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3호의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 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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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4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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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5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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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6호
압수ㆍ수색영장 등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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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7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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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7호의2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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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8호
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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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9호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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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0호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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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1호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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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2호
증인신문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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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2호의2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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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3호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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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4호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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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5호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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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6호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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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7호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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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8호
부재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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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9호
부재기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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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0호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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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1호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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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1호의2
군검사의 사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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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2호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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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3호
압수물건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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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4호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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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5호
재감인 기소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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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6호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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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7호
즉결사건기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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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8호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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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9호
공소취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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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0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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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1호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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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2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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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3호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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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3호의2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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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4호
불기소이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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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5호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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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6호
기소중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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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7호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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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8호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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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9호
공소보류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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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0호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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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1호
송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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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2호
이감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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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3호
지휘서 송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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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4호
재정신청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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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5호
재정신청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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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6호
재정신청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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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7호
재정신청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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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8호
공소제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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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9호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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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0호
공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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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1호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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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2호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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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3호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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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4호
보석자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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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5호
보석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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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6호
보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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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7호
피고인 석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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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8호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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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9호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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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0호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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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1호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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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
관련사건 이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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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3호
심판신청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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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4호
관할 (이전, 지정) 신청·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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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5호
관할 (이전, 지정)신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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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6호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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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7호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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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8호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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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9호
열람ㆍ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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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0호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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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1호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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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2호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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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3호
공판기일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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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4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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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5호
증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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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6호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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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7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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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8호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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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8호의2
보완수사요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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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9호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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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0호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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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1호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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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2호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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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3호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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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4호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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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5호
변론의 병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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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6호
변론의 병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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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7호
변론의 분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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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8호
변론의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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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9호
가납판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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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0호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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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1호
상소권 포기ㆍ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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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2호
상소권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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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3호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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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4호
항소ㆍ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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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5호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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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6호
항소사건 접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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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 접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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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8호
항소ㆍ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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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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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0호
항고ㆍ재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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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1호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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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2호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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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3호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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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4호
재판의(취소,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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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5호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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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6호
재심 청구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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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7호
내사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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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8호
진정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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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9호
내사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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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0호
진정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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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1호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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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1호의2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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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1호의3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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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2호
비상상고 제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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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3호
비상상고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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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4호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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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5호
판결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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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6호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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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사건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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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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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9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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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0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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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1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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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2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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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3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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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4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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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5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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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6호
긴급검열(감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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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7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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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8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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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9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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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0호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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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1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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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2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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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3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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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4호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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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5호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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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6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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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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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8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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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9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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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0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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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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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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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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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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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9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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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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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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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3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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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4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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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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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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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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