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24호 서식] | |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 |
|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
|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