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7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 ||||||||||||||||
| 열람ㆍ복사 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접수시각 | 처리시한 | |||||||||||||||
| : | 48시간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피고인과의 관계 |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 사 건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피고인 | 외 명 | |||||||||||||
| 죄 명 | |||||||||||||||||
| 신 청 사 유 | □ 해당 사건의 소송 준비 | ||||||||||||||||
| 신 청 내 용 |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등의 열람ㆍ복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의 열람ㆍ복사(제4호) ※ 별지에 기재 | ||||||||||||||||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통검찰부장 귀하 | |||||||||||||||||
| 군검사 결 정 | 제3호 서류등 | 제4호 서류등 | |||||||||||||||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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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2쪽) | |
| <별 지> | |
|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 1. 열람ㆍ복사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내용) - 2. 위 제1항의 서류등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제1항 제4호의 서류등 1. 열람ㆍ복사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의 서류등이 제2항의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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