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60호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 |||||||||||
| 공 판 카 드 | ||||||||||||
| 부장 | 사 건 번 호 | 군검찰 | 20 형 제 호 | |||||||||
| 군 사 법 원 | 1심 | 20 고 제 호 | ||||||||||
| 고 등 법 원 | 2심 | 20 노 제 호 | ||||||||||
| 수 사 군검사 | 죄 명 | |||||||||||
| (인) | ||||||||||||
| 기소일 | 20 . . . | |||||||||||
| 피고인 | 변호인 | |||||||||||
| 선 고 현 황 | 1심(20 . . .) | 2심(20 . . .) | 항소 | 상고 | ||||||||
| []군검사 []피고인 | []군검사 []피고인 | |||||||||||
| 공판진행상황 | ||||||||||||
| 일시 | 공판내용 | 일시 | 공판내용 | |||||||||
| 210mm×279mm(백상지 150g/㎡) | ||||||||||||
| (2쪽) | |||||||
| 자 백 여 부 | 피의자 | ※ 자백○, 부인×, 일부△ | 부인내용 | ||||
| 군사경(경찰) | 군검찰(검찰) | ||||||
| 증 거 | 피해자 | ||||||
| 참고인 등 | |||||||
| 압수조서 등 | 압수조서( 쪽), 검증조서( 쪽) 감정조서( 쪽), 실황조사서( 쪽) | ||||||
| 기 타 | |||||||
| 반대증거 및 탄 핵 방 법 | |||||||
| 정 상 | 피해 및 회 복 | [ ] 피해자 수( ), [ ] 진단( ), [ ] 후유증(유, 무) [ ] 피해액( ), [ ] 변제(전부, 일부) [ ] 피해품(회수, 미회수), [ ] 책임보험(가입, 미가입) [ ] 종합보험등(가입, 미가입), [ ] 합의(고소취소), 공탁 또는 미합의 | |||||
| 전 과 | 동종 범죄전력 ( )회, 이종 범죄전력 ( ), 실형 전력( ) 최종 형기 종료후 ( )내 범행 | ||||||
| 개정의 정 | 수사시 개전의 정( 유, 무 ), 공판시 개전의 정( 유, 무 ) | ||||||
| 기 타 | |||||||
| 참 고 사 항 | |||||||
| 구 형 | 수사군검사 | 공판군검사 | |||||
| 구형변경이유 | |||||||
| ※ 몰수특정/추징/소년범/병합구형/형법 제37조후단 분리구형/감호청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