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8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목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 중인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죄 명: ○ 피고인 측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요지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 대상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 3. 제1호의 서류 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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