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 ||||||||
| 압 수 조 서 | |||||||||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군검사 은(는) 검찰서기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함. | |||||||||
| 증 제 번 호 | 물건명 | 특기 사항 | 비고 | ||||||
| 수량 등 | |||||||||
| 압수 이유 | 몰수 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 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수량 등 | |||||||||
| 압수 이유 | 몰수 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 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2쪽) | ||||||||
| 수량 등 | ||||||||
| 압수 이유 | 몰수 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 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수량 등 | ||||||||
| 압수 이유 | 몰수 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 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3쪽) | |||||
| 참여인(「군사법원법」 제164조 및 제165조)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 전화번호 | ||||
|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6조제1항(긴급체포 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7조(유류물ㆍ임의 제출물의 압수) □ 기타( ) | ||||
| 년 월 일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검 찰 서 기 (서명 또는 인) 참 여 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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