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별표 제0호사건접수인(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건수리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범죄 인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불기소사건 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의자, 피고인)색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담당사건 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소인 □고발인 □자수인] 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고소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시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검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참고인 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출석요구 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동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피의자 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피의자 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영상녹화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감정 위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사사항 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압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압수목록 교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압수물 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실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사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공조사건 회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조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증거보전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증거보전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권리고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체포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체포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보완수사요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체포영장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수사 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체포ㆍ구속영장 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체포ㆍ구속 등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접견 등 금지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접견 등 금지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피의자 석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피의자 석방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긴급체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긴급체포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현행범인 체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현행범인 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현행범인 체포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피의자 석방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사건 송치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보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석방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적부심보증금 몰수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구속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구속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구속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구속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구속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구속영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구속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구속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구속영장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구속기간 연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구속기간 연장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구속기간 연장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감정유치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감정유치장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의2감정유치장 집행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감정유치 해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출감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감호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수감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수감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감정피의자 입원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감정피의자 퇴원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피의자, 피고인)호송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구속 집행정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구속 집행정지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구속 집행정지자 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 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의2(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재수용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구속영장 집행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의2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 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압수ㆍ수색영장 등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2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검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감정처분 허가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증인신문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의2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부재기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9호부재기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0호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1호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1호의2군검사의 사건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2호공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3호압수물건 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4호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5호재감인 기소 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6호공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7호즉결사건기록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8호정식재판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9호공소취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1호불기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2호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3호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3호의2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4호불기소이유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5호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6호기소중지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7호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8호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9호공소보류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0호공소보류자 시찰 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1호송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2호이감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3호지휘서 송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4호재정신청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5호재정신청 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6호재정신청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재정신청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8호공소제기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9호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0호공판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1호공판사건기록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2호구속취소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3호보석 청구사건 인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4호보석자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5호보석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6호보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7호피고인 석방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8호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9호보석보증금 몰취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0호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1호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2호관련사건 이송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3호심판신청ㆍ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4호관할 (이전, 지정) 신청·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5호관할 (이전, 지정)신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6호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7호기피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8호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9호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0호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1호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2호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3호공판기일 변경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4호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5호증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6호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7호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8호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8호의2보완수사요구(공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9호조회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0호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1호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2호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3호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4호공소장 변경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5호변론의 병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6호변론의 병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7호변론의 분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8호변론의 재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9호가납판결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0호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1호상소권 포기ㆍ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2호상소권회복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3호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4호항소ㆍ상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5호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6호항소사건 접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7호상고사건 접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8호항소ㆍ상고이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9호비약적 상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0호항고ㆍ재항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1호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2호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3호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4호재판의(취소, 변경)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5호재심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6호재심 청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7호내사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8호진정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9호내사사건 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0호진정사건 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1호내사ㆍ진정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1호의2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1호의3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2호비상상고 제기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3호비상상고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4호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5호판결정정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6호위헌제청사건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7호헌법소원사건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8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9호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0호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1호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2호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3호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4호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5호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6호긴급검열(감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7호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8호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9호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0호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1호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2호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3호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4호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5호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6호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7호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8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9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0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1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2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3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4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5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6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7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8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9호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0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1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2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3호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4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5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6호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7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8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9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0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1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2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3호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1호의3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221호의3서식] <신설 2022. 7. 12.>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1. 에 대한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통검찰부
군 검 사 ○○○
210㎜×297㎜[백상지(80ｇ/㎡)]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