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4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보 존 | 제 질 | |||||||||||||||||
| 제 호 | |||||||||||||||||||
| 년 | |||||||||||||||||||
| 검찰부장 | ○○○ | ○○○ | ○○○보통검찰부 | 공소 시효 | 장기 | . . . | |||||||||||||
| 단기 | . . . | ||||||||||||||||||
| 재 기 | |||||||||||||||||||
| 년 형제 호 | 결 정 | . . . | 군검사 | ||||||||||||||||
| 피 의 자 | 죄 명 | 주 문 | |||||||||||||||||
|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와 같음 | |||||||||||||||||||
| 부 수 처 분 석방 지휘/소재수사 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명 령 | 집 행 | 인 | ||||||||||||||||
| . . . . . . . . . | (인) (인) (인) | ||||||||||||||||||
| 압 수 물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 명 령 | 집 행 | 인 | ||||||||||||||||
| . . . . . . . . . | (인) (인) (인) | ||||||||||||||||||
| 비 고 | |||||||||||||||||||
| 집행 | 사 건 | 압 수 | 결과통지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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