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14.8.7> | |||||
| 제 호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 | |||||
| 청구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심사 결정의 내용 | 부과 대상 건축물 | ||||
| 구분 | 예정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 고지 전 심사의 결과 | |||
| 설치비용액 | |||||
| 이유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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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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